[정책브리핑]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17년 11월 16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한성현 기자
  • 승인 2017.11.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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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어린이제품 23개 제품 리콜조치

: 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신제품 등 454개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17.9~10월)하고,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20개 업체 23개 제품에 대해 수거/교환 등 리콜조치 하였다. 리콜제품(23개)은 학용품(3개), 완구(5개), 유아용섬유제품(3개), 아동용섬유제품(12개) 등 이다.

● 행정안전부
- 외국인주민수 총인구 대비 3.4%
: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한‘2016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는 모두 176만 4,66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총인구(51,269,554명) 대비 3.4%에 해당하는 것이다.

● 국토교통부 1
-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 오늘 실시되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듣기평가를 실시하는 동안 우리나라 전 지역에서의 항공기 소음통제를 위해 모든 항공기 운항이 전면 통제된다. 항공기 소음통제는 수능 당일인 11월 16일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국내 전 지역에서 35분간 실시된다. 

● 국토교통부 2
- 불합리한 관행/정책 개선 의견 주세요
: 11월 16일부터 30일까지 「국토교통 관행혁신 아이디어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는 ⓛ국토·도시·건축, ②주택·토지·지적·측량, ③건설산업·수자원·하천, ④대중교통·자동차·화물·택배, ⑤항공·공항, ⑥도로·철도 6개 분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신축키로
: 제주지원은 증가하는 품종보호 재배시험 업무와 보급종 검사 및 보증 업무 그리고 불법종자 단속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사신축을 추진하였다. 국립종자원은 ´19년까지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일대 3.6ha의 부지를 확보하고 실험실을 갖춘 청사와 유리온실, 재배시험 포장 등 재배심사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 환경부
-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방문서비스
: 환경부는 본격적인 추위에 앞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방문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약계층 방문서비스는 기후변화 상담사(컨설턴트)가 취약계층 1,000가구를 방문하여 한파 대비 주거환경 취약성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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