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2년 연속…명단에 다시 이름 올라온 이유는?

[시선뉴스]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를 공개하며 여론의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은 15일 위택스와 각 시도 홈페이지에 공개됐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이 공개되면서 2년 연속 이름을 올린 전두환 전 대통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명단에 올랐다. 올해 체납금액은 11건 8억7900만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3년 처음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른 바 있다. 하지만 이듬해 압류된 미술품이 공매처분되고 이 돈이 서울시 세금으로 납부되면서 2014년부터 명단에서 빠졌다.

그러나 그해 2월 검찰이 자녀들의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해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소득세가 발생했고 이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탓에 지난해부터 다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에 여론은 "alic**** 세금 체납하면 가족들까지 전부 의료보험 혜택 다 제재해야된다" "delo****체납을 해도 아무런 제제가 없으니 떵떵거리며 사는거지. 고지하고 1년 이상 체납하면 구속시켜라! 쫌!!" "ajaa**** 상습체납자 일단잡아다 쳐넣어봐라 금방갔다내지..울나라는 법이 언제쯤 강자에 강해질까..어떤 나라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해도 사회 기득권들에게 더 많은 벌금을 내리더만.." "keep**** 저게 뭐냐?? 법을 바꿔서 세금 안낼시 1년 연체 되면 5배 2년 연체 되면 10배 3년 연체되면 20배 이런식으로 물려봐라..어느 미틴색기가 안낼까 ?ㅋㅋ고액미납자들은 힘이 좋아서 못건디는거냐 ??월급에선 따박 따박 잘만때가더니" 이라는 등 격분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