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 재범 우려 왜?… 출소 3개월 만에 또 성범죄

[시선뉴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두순 사건’ 이후 출소 3개월 만에 또 범죄를 저지른 남성의 성범죄가 관심이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9월 출소 3개월 만에 또 8살짜리 여아 2명을 또 강제 추행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이미 성범죄 전과 3범의 이력을 가진 A씨는 지난 2월 26일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해 3개월 뒤인 5월 30일 청주의 한 빌딩 내 엘리베이터 안에서 함께 있던 8살짜리 여아 2명을 강제로 껴안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두순 사건’의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면서 재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 이같은 성폭행범의 재범 현실은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작년 한 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총 8340명이며 13세 미만 피해자가 1083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세 미만 피해자 비율은 2014년 12.3%, 2015년 12.6%에서 지난해 13.0%로 로 증가했으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률은 2011년 5.9%(236명)에서 2015년 10.2%(419명)으로 치솟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 역시 지난 2012년 660명에서 올해 2239명으로 해년마다 늘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가 의무화돼 있으나, 성인 가해자의 경우 이수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식개선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