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시가 사라져가고 있다...‘소멸위험지수’ [지식용어]

[시선뉴스 김지영/ 디자인 이연선] 어떤 한 지역이 자연재해나 특정한 위험요소가 없는데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텅 빈 도시가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17명에 그쳐 OECD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렇게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인구 감소를 넘어 지자체 존립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지자체 존립의 위기현상을 수치화 시켜 놓은 용어가 있다. 바로 ‘소멸위험지수’이다.

‘소멸위험지수’란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로 나눈 지표를 말한다. 소멸위험지수가 1.5 이상이면 소멸 저위험, 1.0~1.5 미만이면 정상, 0.5~1.0 미만이면 소멸 주의단계다.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보고, 특히 0.2 미만인 곳은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한다. 즉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된다.

본래 지방소멸이라는 개념은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가 쓴 저서 『지방소멸』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해당 책에서는 가임기 여성인구가 계속해서 대도시권으로 유출되면 향후 30년 내 일본 자치단체의 절반가까이가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바로 이 책의 내용에서 착안해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이 소멸위험지수를 개발해냈다.

이를 반영한 지난 9월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국 전체 소멸위험지수는 2016년 7월 1.0에서 2017년 7월 0.95로 떨어졌다. 소멸위험지수가 1.0 밑으로 떨어지면 해당 공동체가 인구학적으로 쇠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관측한다.

특히 전라남도는 광역지역 중 소멸위험지수가 0.48까지 떨어졌고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과 대구가 각각 0.86, 0.92를 기록하며 소멸주의단계로 들어섰다. 시군구로 나눠서 살펴본 인구소멸위험지역은 약 85곳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2012년과 비교해 10곳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러한 결과들로 알 수 있듯 고령인구는 늘어나는데, 20~30대 가임여성은 줄어드는 인구축소 현상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 상태를 가만히 두었다가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3이상이 30년 후 없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멸위험지수 개념을 만들어 낸 이상호 연구위원은 교육시설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대표적 방안으로 꼽는다. 지역 초등학교는 지역 네트워크의 거점 역할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고등학교와 대학진학까지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계획에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면 도시 주변 농촌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대도시로 떠난 청장년층을 지자체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 일본은 지방 창생 제도를 제정해 1~3년간 대도시에서 농촌으로 주거지를 옮겨 거주한 청년들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다. 따라서 인구감소로 인한 지자체의 지역 위기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 그러므로 단기적 성과가 보일 수 있는 출산양육지원 정책뿐 아니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