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복지 지출 증가폭 OECD 국가중 '1위'

[시선뉴스 박지수] 2013년 세법개정안을 계기로 ‘증세없는 복지’의 문제점이 불거진 가운데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공공지출 규모가 향후 50년 사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복지공약 이행에 따른 천문학적인 재정부담은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세정책 방향을 선회하든지 복지공약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OECD의 ‘의료와 장기간병 비용의 공공 지출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의료 및 장기간병 등 의료복지에 소요되는 지출 규모는 최근 5년(2006∼2010)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3.6%였다.

그러나 의료복지 지출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없을 경우(비용 압력 시나리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출 규모가 2060년에는 GDP 대비 13.2%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향후 50년간 의료복지 지출 규모가 GDP 대비 9.6%포인트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증가폭은 OECD 34개 회원국과 OECD 핵심파트너 6개국(중국·브라질·러시아·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 등 40개국 중 최고치다. 40개국 가운데 남아공의 의료복지 지출 규모가 GDP 대비 5.9%포인트 늘어나 증가폭이 가장 낮았고, 러시아(6.3%포인트)와 영국·스웨덴·아이슬란드(6.8%포인트), 미국·덴마크·핀란드(6.9%포인트) 등도 증가폭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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