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통과한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골자는 ‘세컨더리 보이콧’ [지식용어]

[시선뉴스 심재민] 북핵 위기가 연일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에서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북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제재까지 담겨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지시간 24일 수위 높은 대북제재법안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이 미국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은 찬성 415표, 반대 2표로 가결되었다. 이 법안은 지난 12일 하원 금융위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하원 규칙위를 거치지 않고 패스트 트랙 절차를 통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은 이름부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바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본국 송환 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딴 것.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이었던 오토 웜비어는 지난해 1월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다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돼 17개월간 억류됐다가 지난 6월 13일 전격 석방돼 귀향했지만,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엿새 만에 사망한 바 있다.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은 당초 다른 이름이었으나 상임위인 금융위 통과 후 공화당 지도부 주도로 법안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는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잔인한 취급을 받고 학대당한 오토 웜비어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늘 처리되는 대북제재법의 이름을 바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기관 및 기업을 상대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 기업도 미국의 금융제재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북한은 물론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북한과 교역하는 국가 역시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것이다. 쉽게 *세컨더리 보이콧이 골자라 할 수 있다. (*제재국가와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방안)

그런데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안에 유독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는 국가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이유는 그동안 중국이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를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사실상 중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 대상으로 정조준한 것이어서 상원까지 통과돼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미국 하원을 통과해 이슈 된 ‘오토웜비어 북핵제재법안’. 이 법안이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디 북한 발 전쟁/ 핵 불안감 확산에 점화 장치가 아닌 제동 장치가 되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