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도시로의 인구 유출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그야말로 재정건전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은 인구 쏠림 현상으로 인해 거둬지는 세금으로 항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지역들간의 빈부격차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100대 국정과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이하 고향기부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고향기부제’란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책은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기부금 모집과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향기부제가 도입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라남도에는 연 3600억 원이, 지방 전체적으로는 약 1조6000억 원에서 3조원 규모의 기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현재 고향기부제 도입과 관련한 법안 10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향기부제는 기부금 형식과 소득세 이전 형식으로 발의가 되어 있다. 

전자는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소득세의 일부를 자신의 고향에 이전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방식은 다를지라도 지방지역의 재정이 튼실해 진다는 것은 빈부격차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인구가 극단적으로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 역시 긍정적인 입장인데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8월 14일 고향기부제 도입 찬반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78.3%가 찬성을 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 

하지만 고향기부제가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대부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좋은 제도도 알려지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만큼 제도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사용처의 투명성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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