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감 여야간 정쟁 핫 키워드...문재인 케어란?

24일 열리는 국정 감사(국감)에서 문재인 케어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는 일명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진료를 대폭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진료비 내역서에 비급여 의료비 항목의 상세 내역까지 공개하는 '진료비 세부내역서 서식 표준화'를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비급여 의료비 항목을 세세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비 급여 의료비의 가격 인하까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오늘 열린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실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지만 잘못하면 국민들에게 쓸데없는 환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고 이미 비판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문재인 케어 30조6000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조1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여당은 지난 정권의 '의료적폐'를 재차 거론하며 '문재인 케어'의 당위성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한 현안 가운데 문재인 케어를 두고 여야 간의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