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국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다시 도마
국회 법사위 국감,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다시 도마
  • 보도본부 | 이호 기자
  • 승인 2017.10.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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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법사위가 20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다. 

여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_위키백과]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온갖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모든 사건의 종착지는 재판부가 될 것"이라며 "재판부가 성향이 아닌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사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박 전 대통령은 헌정 유린으로 탄핵을 당했음에도,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피의자'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재판부가 여러 의견을 참작하고 구속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린 결정"이라며 "앞으로 영장 발부 기준에 대해 명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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