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9월 29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9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요자 의견으로 만든다

: 법무부가 범정부 차원의 외국인정책 국가계획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 수립에 국민과 재한 외국인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법무부의 ‘프로(Pro)-저스티스’ 정신에 기반을 두고 정책수요자와 함께하는 ‘정책 수요자 참여형’으로 만들어진다. 

● 환경부
- 환경부-자동차사, 배출오염물질 저감 자발적 협약
: 환경부는 국내 자동차 제작사 5곳,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와 함께 9월 28일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환경부·자동차제작사·협회가 합동으로 자동차 배출오염물질 저감과 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장기적 비전을 확인하고 이행을 다짐하는 자리다. 

● 행정안전부
- 편견 없는 채용을 위한 안내서 발간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에 정보가림채용 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나, 선발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정보가림채용 지침 개선사항과 고용노동부에서 직무능력중심 자료를 제공받아 채용공고문 개발, 서류전형 등 선발 방법을 수록한 안내서를 발간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가위 연휴 기간에 관광종합상황반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가위 연휴(9. 30.~10. 9.)를 계기로 관광객들의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관광종합상황반을 설치, 운영한다. 한가위 연휴 기간 동안 일일 관광 동향 모니터링,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 비상연락망 유지 등을 통해 각종 관광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협조하여 유원시설, 야영장, 숙박시설 등 주요 관광시설의 안전 상태와 관광 불편사항 발생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10월부터 전국 15개 법원에서 입양 부모교육 실시
: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 전에 실시하는 예비 양부모 교육을 10월부터 서울/부산 가정법원, 수원/청주 지방법원 등 전국 15개 법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민법에 따른 입양 허가를 신청한 후 법원에서 3~4시간의 부모교육을 받게 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
: 농식품부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발표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