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9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벤처창업 마케톤개최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벤처창업기업의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27일(금)~28(토) 무박 2일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서 「2017 농식품 벤처창업 마케톤」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접수기간은 9.26(화) ~ 10.16(월)까지이며, 농식품 분야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창업기업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 해양수산부
- 올해 고수온 피해 양식 어가에 복구비 지원
: 해양수산부는 올해 여름 발생한 고수온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국고지원 대상인 경남, 경북, 제주지역의 양식어가 75곳에 총 18억 원의 피해복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남지역(46개 어가)에 14억 원, 경북지역(20개 어가)에 2억 4천만 원, 제주지역(9개 어가)에 1억 6천만 원이 지원된다.

●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에 따라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9.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경직적인 대부 요율/기간이 합리화되면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 수요가 늘어나 국유재산을 활용한재정수입이 증가하고, 변상금 요율 상향에 따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관행을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 건설안전 경진대회…이달 27일부터 공모
: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발족한 건설안전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안전학회와 함께 ｢건설안전 경진대회｣를 개최하며, 9월 27일(수) 공모를 시작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건설사고 예방 표어(현수막 디자인), 건설사고 예방 포스터, 건설현장 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오죽한옥마을 한옥체험시설 확충(14동) 준공식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는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을 계기로 내·외국인들에게 더욱 쉽고 편리하게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강릉시와 함께 강릉오죽한옥마을에 한옥체험시설 14개동을 추가로 조성하고 오늘 준공식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가옥인 한옥의 아름다움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환경부
-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지침서 확정
: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전성분 공개를 위한 지침서를 확정하고, 올해 10월부터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업체가 단계적으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