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하다는데 먼저 이들에 대한 개념 정리는?

[시선뉴스 김광웅]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을 탈북한 이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체류 과정에서 결혼하여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여기서 문제는 북한이탈여성들 중 일부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일신상의 위험을 감소하기 위해서 선택한 동거나 강제결혼 그리고 생계유지 등의 원인으로 제3국에서 만난 남성과 결혼하여 출생한 아이들이라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사회에 진입할 경우, 이들을 위해 제정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분류되어 동법에 규정된 각종 해택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들은 일정 부분 제약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들 자녀들을 비보호청소년 또는 무보호청소년이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비보호청소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만, 이들을 비보호 또는 무보호청소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자가 아니라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비보호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으로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비보호청소년들에 대한 개념 및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비보호청소년들은 얼마나 되고, 남한사회에 입국하여 재학 중인 청소년은 얼마나 되며 이들의 특징은?

   비보호청소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은 없다. 그러나 관련 연구기관들은 제3국에서 비보호 상태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15,000명에서 50,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들로서 남한사회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708명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교육부가 2012년 4월에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비보호청소년들의 재학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 624명(88.1%), 중등학생 83명(11.7%), 고등학생 1명(0.1%) 등 708명이다.

   그리고 이들 비보호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과 특징 중 하나는 다른 북한이탈청소년들과는 달리 이들 비보호청소년들은 북한을 탈출하는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죽음의 사선을 넘나든 경험은 없다.

   그러나 이들 비보호청소년들의 부모들이 처한 열악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부모가 사회, 문화, 경제, 공간적으로 사회적 배제를 받을 개연성이 높은 계층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문제가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이들 비보호청소년들은 가족 해체라는 가슴 아픈 경험을 할 개연성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질 개연성 또한 높아 보인다는 것이 문제점이자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들 비보호청소년들이 남한사회로의 진입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먼저 입국해서 정착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모성애와 자녀의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위해 입국시키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보호청소년들의 남한사회에서 교육 및 적응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이들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정부당국과 관계기관 및 이들을 지원, 보호하고 있는 전문 활동가들의 활동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보완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급히 재정립되어야 할 문제점 증 하나는 비보호청소년들을 탈북자의 자녀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로 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정체성 확립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과 개념정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제3국에서 동기가 어디에 있었건 사실혼 관계로 생활해온 배우자는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북한이탈여성이 입국하여 그들의 배우자를 남한사회로 초청하여 정식으로 혼인을 신청했을 경우 이들은 다문화가정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들의 자녀들인 비보호청소년들도 다문화청소년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제3국 출생 자녀인 비보호청소년들의 어머니에게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이 적용되고, 비보호청소년들에게는 같은 가족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정책이 적용됨으로써 가족 간에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개연성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다문화가정으로의 분류에 대하여 북한이탈주민 대부분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들에게는 낯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북한을 탈출한 동기와 과정이 어떠하든 자신들은 자유와 자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찾아온 같은 동포이자 국민이라는 인식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을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가정이라고 대부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또 다른 남남갈등의 한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저소득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하여 가족통합적 지원 차원에서 비보호청소년들에게도 교육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와 이에 따른 정교한 지원정책을 좀 더 친화적이고 미시적으로 입안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비보호청소년들이 입국초기에 격고 있는 어려움 중 하나가 한국어에 대한 활용능력이 부족하다. 이에 대한 대책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남한사회 입국 전에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했다는 비율이 40%에 이른다는 보고가 있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은 이질화의 단계를 넘어서 타문화권화 되어버린 사회에서 생활하다 남한사회에 진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남북한의 언어이해능력의 차이는 심각한 수준이다.

   다시 말해서 남북한의 각기 다른 언어교육체계에서 체득하고 내면화해 온 어휘력의 다름에 따라 이들이 남한사회에 진입하면서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남북한 구성원들 간의 원만한 언어 소통에 대한 이해이다.

   일반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어를 불편 없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데 필요한 기간이 대략 3년여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한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습득과 활용이 이들에게는 만만치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특히 이중 언어를 사용할 개연성이 높은 비보호청소년들 역시 남한사회에 진입을 하더라도 3년여 정도는 한국어 습득과정에 매진해야 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현실적 생활환경은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습득하고 이를 순조롭게 활용하는데 필요한 학습 환경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보호청소년들이 원만한 한국어 습득과 활용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들 비보호청소년들이 입국하여 6개월여 간 머무르면서 남한사회의 제반 환경을 학습하게 되는 관계기관과 하나원에서부터 이들의 한국어 능력에 따른 맞춤형 한국어 기초교육과 활용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원을 퇴소한 후 지역사회에 편입되어 지역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도 한국어 활용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비보호청소년이 일정 수 이상 다니고 있는 학교와 대안학교 등에 대해서도 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이중 언어, 예컨대 중국어와 한국어 등과 같은 맞춤형 학습 자료에 대하여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정보제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비보호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특별 교육과 우리 사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없는가?

   이 문제는 비보호청소년들 자체의 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비보호청소년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하여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비보호청소년들의 부모 대부분은 남한사회의 복잡한 교육체계와 입시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 비보호청소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남한사회의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생활 준비과정 등에서 알아야 될 각종 사안들을 오리엔테이션이나 자녀지도 지침서 등에 상세하게 수록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게 찾아보고 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정보제공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결국 통일한국의 귀중한 자산이자, 통일을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활을 할 북한이탈청소년들을 비롯한 제3국 출생 비보호청소년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거시적이고 포괄적인 차원이 아닌 미시적이고 상황별로 맞춤식 지원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좀 더 냉철하게 진단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안들을 재점검해 볼 시점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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