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北과 첫 합의 도출

[시선뉴스 박진아] 남북이 7일 발표한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회담 합의문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내용에 관한 첫 번째 남북합의 도출로 볼 수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남측과의 첫 번째 합의다.

지난 2009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양측 대표가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를 합의한 적은 있지만, 당국 간에는 2008년 2월 '금강산관광 활성화'와 '남북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이 마지막 합의서였다.

지난달 남북 양측은 당국회담 개최를 통해 새로운 국면 마련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수석대표의 '급' 문제로 개최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문이 나온 것은 남북관계가 되살아나는 변곡점이 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낙관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양측이 원칙적인 재가동에 합의했지만 글자 그대로 '원칙적'일 뿐이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조속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원하는 북한과 책임소재 명시·재발방지책 마련이라는 전제 조건을 우선시하는 우리 측간의 입장 차이는 현격하다.

이는 합의문 4항의 '남과 북은 준비되는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는 조항에서도 드러난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일방적 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상황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는 등 조건과 여건이 조성돼야만 (재가동을) 하는 것"이라며 "설비를 점검한다고 해서 바로 재가동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북한이 '준비되는데 따라'라는 문구를 설비 점검을 마친 직후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때문에 10일 개성에서 열리는 후속회담에서 우리측 요구 사항인 책임소재 명시와 재발방지책 마련 논의는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

북한은 개성공단 사태의 책임은 우리 쪽에 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고, 이번 실무회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우리 측이 요구하는 '국제적 규범에 부합하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어떤 형태로, 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놓고 지루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회담에서는 발전적 정상화 방안과 재가동 시점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인데, 지난 회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며 "북한이 '발전적 정상화'에 성의있게 나오는 정도에 따라 재가동 시점도 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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