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지식용어]
부동산 거래 안정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까? ‘투기 과열 지구’ 지정 [지식용어]
  • 보도본부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7.08.28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정선] 의, 식, 주. 이 세 가지는 인간 생존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요소다. 그래서일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내 집을 갖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를 기반으로 한 경기 부양책을 써왔던 대한민국의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고, 10년 동안 숨만 쉬고 살아야 겨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경기 안정을 위해서 칼을 빼들었고 그렇게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8.2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기 과열 지구’ 지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가 투기 과열 지구로 묶였고, 이 중에서 서울의 강남 4구라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 성동구를 비롯해 용산, 성동, 노원 등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 지역 규제가 함께 적용됐다. 여기서 말하는 투기 과열 지구는 어떻게 결정될까? 그리고 투기 지역과는 어떻게 다를까?

우선 투기 과열 지구는 주택법 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이 법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투기 지역은 직전 월 주택 및 토지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30%를 넘고, 직전 2개월 평균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30%를 초과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정리해보자면 투기 과열 지구는 투기로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지역을 의미하고, 투기 지역은 이미 다른 지역보다 가격이 폭등한 지역인 것이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되면 부동산 거래에 상당히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투기 과열 지구의 일반 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매매와 증여,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상속과 저당의 경우는 예외 사항으로 두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또한 이번 8.2 부동산 대책에는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된다. 이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40% 이내로 제한된다는 이야기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양도가 금지되고, 올해 9월부터는 이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아파트를 살 경우 자금 조달과 입주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즉, 투기 과열 지역 지정은 실제 거주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가 아닌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이다.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한 정부 대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줄어들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 일주일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601건이었지만, 대책 시행 이후 1주일간은 992건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은 1,124건에서 113건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8.2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줄면서 기존 주택시장에 존재하던 악재들과 함께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한 투기 과열 지구에서 빠진 일부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경기도 분당에서 최고 시세인 7억2천만원에 아파트가 거래되는가 하면 인근에서도 직전 시세에 비해 4천만 원이나 오른 가격에 아파트가 거래됐다고 한다.
 
현재 8.2 부동산 대책은 그 어느 때보다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 가격의 상승세가 멈춘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책에는 기대하는 효과가 있다면 그에 따른 반작용도 존재하는 법이다. 부동산 거래가 주춤하면서 발생하는 경기 침체와 그로 인해 다른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가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제는 수학 문제 풀 듯 단 번에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부작용도 면밀히 살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히 대처하길 바란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