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 내부의 통일이 급선무

사회통합위원회, 소외 계층 대변 인사 찾기 힘들어

역대 정부,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유명무실한 경우 많아

박근혜 정부 '여야 국회분열부터 없애야'

[시선뉴스 정광윤]   최근 박근혜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런 종류의 위원회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굳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 통합이 대한민국의 주요 미결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지역·계층·세대 간의 문화 차이 혹은 갈등이 적지 않다. 종전보다는 나아지고 있는 추세이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연대 혹은 통합의 정신이 크게 살아나야 할 시점이다. 게다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 과정이 워낙 치열했고 그 상흔(傷痕)이 여전히 치유되지 않고 있어 사회 통합의 당위성은 너무나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대한민국은 한민족 공동체의 복원을 당면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런데 남북 통일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 내부의 단결이며, 대한민국이 지나치게 분열된 상태에서는 남북 간의 통합을 추진하더라도 그 통합은 사상누각이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내부의 통일이 급선무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민주화와 맞춤형 복지를 내세우고 있어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로 평가받고 있다. 

   사회통합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과 관련한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정부 정책으로 소화할 수 없는 정서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가운데 소외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들이 별로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사회 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은 바로 소외 계층이란 점에서 아쉬움이 남아있다. 앞으로 사회통합위원회가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민생 현장에서 우러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잘 경청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역대 정부에서도 드러났듯이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경우가 많은 편이다. 생색내기용으로 구성하고, 대통령 자신이 큰 관심을 갖지 않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통합위원회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회 통합을 주요 국정 과제로 삼고, 사회통합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사회 통합은 사실 거창한 것이 아니다. 정부와 공직자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긴다면 사회 통합의 길은 순조로울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박근혜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따뜻한 정부’가 될 수만 있다면 사회 통합의 과제는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실현될 것이다.

시사교양 전문 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