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8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한성현]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8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한중대, 대구외대에 대한 폐쇄명령 등 행정예고

: 교육부는 한중대학교(한중대)와 대구외국어대학교(대구외대)에 대한 폐쇄 명령 및 청문 절차에 앞서 2017년 8월 25일부터 20일 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구외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에 대해서는 대구외대 외에 더 이상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해소 나선다
: 해양수산부는 추석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8월 28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 동안 실시되며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집중 점검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17 우수문화상품 신규 지정 발표
: 이번에 지정된 상품은 공예 분야에서는 수베니어(업체명)의 ‘산구름 화병’ 등 35점, 한복 분야에서는 사임당 바이(by) 이혜미의 ‘도포자락 조끼’ 등 7점, 한식 분야에서는 달빛뜨락의 ‘죽순삼계탕’ 등 4점, 식품 분야에서는 추성고을의 ‘추성주’ 등 6점, 디자인상품 분야에서는 퍼니피쉬의 ’한글 병따개-별, 달, 꽃‘ 등 10점이다. 

● 행정안전부
- 가뭄대책, 기후변화에 맞춰 선제적/지역별 대응
:  기존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패러다임을 바꿔, 확보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습가뭄지역을 중심으로 물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는 한편, 체계적 수요관리와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도 병행하여 적재적소에 물을 배분하고, 논의 밭 전환, 작물재배체계 개편 등 구조적 대비와 R&D 사업 등 미래대비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 여성가족부
- 스몰웨딩, 작은결혼정보센터에서 준비하세요!
: 여성가족부는 새로워진 ‘작은결혼정보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작은결혼을 준비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실속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 중소벤처기업부
- 2017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3개시도 신규 지정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기도 시흥시 기계금속집적지, 부산광역시 의류집적지, 강원도 강릉시 식료품집적지 3곳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지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집적지구로 지정되면 공동창고, 공동장비, 공동시설 등 인프라 구축, 정책금융 지원,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