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비합리적 요소 극복 못하면 '만년 야당'에 머무를 수도
民, 비합리적 요소 극복 못하면 '만년 야당'에 머무를 수도
  • 보도본부 | 정광윤
  • 승인 2013.06.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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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정광윤]   민주당은 지난 14일에 중앙당사를 폐쇄하는 등의 개혁 방안을 발표하였다. 160명가량의 중앙당직자 숫자를 100명 이내로 줄이는 등 비대한 중앙당을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내 정당화’는 여러 정당들이 오래 전부터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제대로 실천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그 실천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민주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 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중앙당을 줄이는 것은 그 수단일 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국가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실력을 가다듬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역량을 축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시대정신에 충실하고 국민적 상식에 부응하는 것이 관건이다.

   민주당은 군사 정권 시절 유일 야당으로서 그 견제 역할을 부여받았던 정당이었다. 이런 역사 때문에 민주당 하면 개혁성과 투쟁성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무분별한 반대나 투쟁의 관성이 아직 남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경청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민주당의 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도한 ‘햇볕정책’의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거나 무원칙하게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오히려 반인륜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체제를 연장시키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사실 ‘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식의 극단적인 이분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았다.

   지난 몇 년 전부터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주창해 왔다. 보편적 복지는 민주주의 사회가 지향해야 할 목표임이 분명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제되어야 할 과제들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만큼 거기에 맞게 국민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확실한 재원 대책을 갖지 못한 채 각종 무상 시리즈의 복지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이 다시 집권의 기회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당내에 드리워져 있는 이런 낡고 비합리적인 요소들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운동단체와 정당은 엄연히 다르다는 점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아무런 원칙 없이 야권 연대에 끌려가다가는 ‘만년 야당’에 머무를 수도 있음을 작년 대선 결과가 가르쳐 주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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