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2년까지 기초연금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시선뉴스] 보건복지부는 16일 기초연금을 현행 월 20만 6,050원에서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2021년 4월부터는 3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온느 22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인상에 필요한 재원으로 총 6조 8천억 원을 비롯해 앞으로 5년 간 22조 5천억 원 등 29조 4천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 가구 119만원, 노인 부부가구는 190만 4천원으로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65세 이상 노인 712만 명 중 475만 1천 여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어 수급율을 66.7% 기록하고 있지만 정부 목표치인 소득 하위 70%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