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노트7 [2017년 8월 둘째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김지영/ 디자인 이정선, 김민서]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둘째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청년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촉진(활동)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이수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 3단계를 이수해야 청년취업성공패키지는 18세~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단 및 상담→의욕증진 및 능력개발→알선’에 이르는 취업 전 과정을 통합 제공해 준다.
 
2) 아파르트헤이트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극단적인 인종차별정책과 제도로, 분리/격리를 뜻하는 아프리칸스어이다. 남아공에서는 과거 백인우월주의 아래 이주민인 소수의 백인이 토착민인 다수의 비백인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차별해왔다. 이것이 1948년 국민당 단독 정부 수립 이후 점차 강화돼 국민을 백인과 반투(순수한 아프리카 흑인), 유색인으로 구분하는 주민등록법을 시행하는 등 정책과 제도로까지 시행됐고 이를 일컬어 아파르트헤이트라 불렀다.  
 
3) 구글세
조세 조약이나 세법을 악용해 온 다국적 기업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통칭하여 ‘구글세’라고 한다. 2000년대 유럽에서 검색점유율 90%인 구글의 검색중립성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등장했고, 와중에 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가 겹치게 되었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자연스럽게 구글의 조세 회피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구글세’라는 이름이 붙게 됐다.
 
4) 스튜어드십 코드
스튜어드십 코드란 고객들의 자산을 갖고 있는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이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기 위해 기관투자자들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상대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스튜어드)에서 따온 말이다.
 
5)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 중에서 전체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이 비율을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다. DSR에서 말하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마이너스 통장 등의 원리금을 모두 합산한다.
 
6) 차등벌금제
‘일수벌금제’로도 불리는 차등벌금제는 소득에 따라 벌금을 매기는 제도로,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 현행 형법에선 같은 범죄에 같은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소득에 따른 차등벌금제 등을 담은 ‘서민을 위한 공정사법 구현’을 위한 민생사법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7) 분양권 전매
분양권 전매란 말 그대로 분양권을 전매한다는 의미다. 여기서 전매(轉賣)란 샀던 물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택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