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 동참…“대선 당시 공약사항”

[시선뉴스 박진아]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된 가운데,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이에 공감을 표하고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전해 이슈가 되고 있다.

현행 공인인증서는 액티브엑스 등으로 알려진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이용 가능한데, 바로 이것이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인인증서 제도 개선운동단체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지난 14일 KAIST 김진형 교수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방문해 액티브 엑스 및 공인인증서 체계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안철수 의원에게 설명했다.

이날 안 의원은 “액티브 엑스를 걷어내는 것과 정부주도의 공인인증서 독점제도 개선은 지난 대통령선거 예비후보로서 자신의 공약 사항”이라며 “제도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대중적인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 주도의 공인인증 제도를 개선하고 최상위 인증기관에 대한 검증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시사교양 전문미디어 - 시선뉴스
www.sisu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