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상식 노트7 [2017년 8월 첫째 주_시선뉴스]

[시선뉴스 이승재 기자/ 디자인 이정선 pro] 시선뉴스에서 매주 전하는 시사상식 노트7. 하루에 하나씩 딱 7가지의 상식만 알아두어도 당신은 스마트한 현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둘째 주 시사상식 모음입니다.

1) 서천화력발전소
총 40만㎾ 설비용량으로 서천 화력발전소 1호기는1970년대 오일쇼크에 따른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부존자원인 국내무연탄을 활용하고자 건설된 발전소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국내 무연탄의 물량이 부족하여 유연탄과 반무연탄을 혼소하여 전기를 생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5월 15일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 가동 중단을 지시했다.

2) 액티브X
‘액티브X’란 사용자가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응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기술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웹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어'(IE)에 특화된 비표준 플러그인(Plug-In)으로 크롬 등 다른 웹브라우저나 스마트폰 등에서는 작동하지 않아 사용자의 불편이 컸다. 이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오는 2020년까지 ‘액티브X(ActiveX)’ 사용 실태를 조사해 공공 분야의 모든 웹사이트에서 액티브X 프로그램 제거를 추진하기로 했다.

3) 전속고발권
공정거래위원회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을 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전속고발권’이라 한다. 이는 1980년 공정거래법이 처음 제정될 때부터 존재해왔다. 사법기관이 고발권을 남용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검찰이 불공정 거래 사건을 인지한 뒤에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고발 요청권 제도는 1996년 도입됐다.

4) 고향세
고향세’는 일명 고향사랑 기부제로, 도시민이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세제혜택을 받는 것이다.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고향세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올해 안에 법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도시와 농촌지역 지자체 간의 재정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익히 오래전부터 대두되었던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거론되었다. 그런데 최근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고향세’가 주목받고 있다.

5) 제로레이팅
통신비 인하 대안으로 떠오르는 제로 레이팅이란 인터넷 사업자가 특정 서비스의 통신량(트래픽) 요금을 무료로 하거나 저렴하게 깎아주는 것으로 데이터 비용은 인터넷 사업자와 서비스 제공업체가 분담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예로 SK텔레콤은 자사 자회사인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와 T맵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KT도 지난 3월부터 자사 고객에게 모바일 내비게이션 'KT 내비'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6) 대기오염총량제
대기오염총량제는 대규모 공장, 화력발전소별로 각각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고 할당량을 초과하면 배출권을 사거나 과징금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서만 시행 중인 이 제도를 화력발전소가 많은 충남권을 비롯해 항만과 공장이 밀집된 부산 울산 등 동남권, 여수 순천 광양 등 광양권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7) 단말기완전자급제
‘단말기 완전자급제’란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의 판매에 관여(기기 약정 등)하지 않고 통신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단말기 제조사는 통신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이 사라지면서 출고가를 현재보다 낮출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제조사끼리의 가격 경쟁 역시 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은 더욱 저렴한 가격에 단말기를 구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