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한성현 기자]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7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프라임대학, 4차 산업혁명 진로 체험 캠프 개최

: 교육부와 프라임(PRIME)사업협의회는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 관련 다양한 직업세계를 안내하고 내실있는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미래 유망한 분야의 프라임 학과와 연계된 진로체험 캠프를 운영한다. 21개 프라임대학은 7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사물인터넷, 로봇기계공학, 미래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 법무부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 법무부는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에 안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상가임대차 법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먼저 상가임대차 보호의 사각지대를 축호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 집중호우 피해주민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
: 행정자치부는 지난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는 침수 주택/공장 등에 대한 재산세 납부기한 연장과 수해로 멸실/파손된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지원, 지방의회 의결로 추가적인 지방세 감면 실시 등의 지원책이 제공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로 건강한 여름휴가 보내세요!
: 질병관리본부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모기매개 감염병, 진드기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등이 증가할 수 있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물 섭취, 모기 물리지 않기로 감염병을 예방할 것을 우리 국민에게 당부했다. 또한 여름철 주요 국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각 지자체에서 감염병 취약지역 사전 점검 등 예방활동을 철저히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환경부
- 전기차 충전 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 폐지
: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소요 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10시간 기준 폐지 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차량이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 속도는 완속은 32암페어(A)이상, 급속은 100암페어(A) 이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올 여름휴가길 원활하고 안전한 특별교통대책 시행!
: 오는 7월 21일(금)부터 21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한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혼잡 예상 구간은 갓길차로 운영, 우회도로 안내,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으로 교통량을 분산하고, 영동고속도로는 버스전용차로를 시범 운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