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7월 1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7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자치부

-이젠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 행정자치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을 큰 글자, 붉은 색 등으로 강조하여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고, 본인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삭제 요청이 간편해지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환자가 직접 의료서비스평가에 참여합니다!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17일(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및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퇴원환자 약 15만 명을 대상으로, 입원기간 동안 환자가 경험한 의료 서비스를 확인하는 전화 설문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내용은 입원 중 경험한 의사/간호사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 환경, 환자권리보장 등 24개 문항으로 2017년 7월 17일부터 3~4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다.

● 환경부

-먹는물 수질관리 정보 총 망라…수질기준 해설서 보급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수질관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볼 수 있는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이번 '먹는물 수질기준 해설서'는 수질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아 먹는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또한 수질검사에서 농도를 측정하는 각종 화학물질과 유해영향유기물질 등에 대한 유해성, 배출원, 관리기준, 처리방법 등의 정보를 담았다.

● 고용노동부

-청년정책이 사회진입을 꿈꾸는 청년들을 찾아갑니다

: 취업과 고용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청년과 직접 소통하는 ‘청년희망 커피트럭 투어’ 행사가 7월 여름방학을 맞아 특성화고등학교를 찾아간다. ‘청년희망 커피트럭’은 ‘커피’를 매개로 하여 청년정책을 친근하게 소개하고 해당 학교 및 지역고용센터와 협력하여 이동고용센터,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해외취업 및 금융상담 등을 진행하며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감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7월 가뭄 예·경보 발표

: 국민안전처는 최근 장마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려 대부분 지역에서 가뭄이 해소되었으나, 충남·전남·경북·경남 등 일부지역에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범 정부 차원에서 가뭄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7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가용재원 지원 및 장비 동원 등을 통해 일부지역 가뭄에도 철저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

- 2017년 3분기 특별점검 대상선박 고시

: 해양수산부는 외국 항만당국의 항만국 통제에 의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출항 정지 예방을 위하여 선박안전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017년 2분기 특별점검 대상 선박을 지정,고시했다. 중점관리 대상 선박 52척과 특별점검 대상 선박 25척의 목록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