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별에 ‘사회서비스공단’이 설립된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공공분야의 보육, 노인요양 등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적극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아동 보육, 노인 요양 분야 등 양질의 공공복지 서비스를 확대와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다.
국정기획위는 광역 지자체별로 공단을 설립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공단은 보육직렬과 요양직렬, 사회복지직렬 등으로 구분해 직렬별 전문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며 또 보육과 요양, 장애인 지원 등을 위한 국공립 시설의 추가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정자문위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사회서비스공단 설치법’을 마련해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공단이 설립되면 사회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하와 함께 서비스 품질 개선, 종사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이 이뤄져 양질의 일자리 34만개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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