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7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우박피해 농가에 재해복구비 지원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6월 3차례에 걸쳐 9개 시도에 9,033ha의 농림작물에 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12,404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기 지원된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서도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2년간, 30%이상 50%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년간 원금상환이 연기되고 이자가 감면된다.

● 환경부
- 페놀 제거 미생물 3종 환경정화 소재로 특허 출원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낙동강 지류 하천 9곳에서 발견한 13여 종의 페놀 분해 미생물 중 환경정화 기능이 뛰어난 3종의 미생물을 선별하고, 이들 미생물의 혼합 배양체를 개발하여 올해 6월에 특허출원했다. 아울러 이들 미생물 3종은 페놀 물질 이외에 벤젠, 톨루엔 등 여러 발암성 유해물질에 대한 복합적인 제거효능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
- 수몰재해 고위험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요청
: 고용노동부는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요 공공기관에게 소관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감독을 강화하고, 기상악화 시 시공업체의 작업 중지 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것을 당부했다. 장마기간을 고려해 앞으로 2주간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몰/익사재해 위험 건설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패트롤점검, 안전보건지킴이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경부/분당/과천/일산 급행열차 확대
: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열차를 지속 확대하고, 광역급행철도망(GTX)을 2025년까지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철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서울 5대 궁에서 심쿵! 평창올림픽 궁궐콘서트 참가자 모집
: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9월 23~24일, 이틀간 서울 5대 궁에서 펼쳐지는 ‘심쿵심쿵 궁궐콘서트’에 참여할 음악 공연팀을 7월 25일(화)까지 모집한다. 참가 대상은 개인 및 단체 음악예술인이며, 전통국악, 창작국악, 재즈, 클래식, 어쿠스틱밴드 등 장르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문체부는 음원, 영상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 30개 팀을 선발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 국제대 간호과, 2018년 입학생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 불투명
: 국제대학교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간호교육 평가결과에서 ‘인증불가’ 판정을 받아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국제대 간호학과가 ’17년 9월 4일까지 평가를 통해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2018년 입학생도 간호사 국가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