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조직 혁신 위해 TF팀 구성"

[시선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지난달 14일 취임사에서 퇴직 관료(OB)와의 접촉을 자제하라고 한 지 22일 만에 공정위 조직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조사부서에서 조사관 한 명이 기업을 전담하던 것을 4~5명 단위의 팀제로 바꾸고, 공정위 전원회의 심결에 들어가는 위원들이 비공식적으로 피심의인(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막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 위원장은 "과거 10년간 크고 작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중간에 중요한 오류도 있었던 게 분명한 사실"이라며 "조만간 과거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 드리고 사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뢰 제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톱다운(top-down) 방식이 아닌 보텀업(bottom-up) 방식의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심판관리관·감사담당관·노조 지부장 등 3인을 주축으로 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향후 2개월간 운영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는 공무원 행동강령, 조사절차 규칙, 사건절차 규칙 등에 대한 개정을 추진한다.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위 차원에서 마련된 신뢰제고 방안에 대해 국회 등과도 의견을 교환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공정위는 7월까지 과별 의견수렴 및 간부회의 토론을 거치고, 8월말에 외부 토론회를 연 뒤 9월께 신뢰제고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가 과거 잘못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시민단체 활동할 때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관련 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사실 나쁜 짓은 금융위가 더 많이 하는데 공정위가 욕을 더 많이 먹는다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