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7월 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7월 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부산광역시,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부산광역시를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했다.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한 심사에서 부산광역시의 우수한 숙박 및 교통 기반시설, 다수의 국제행사를 개최한 경험, 지역 고유의 문화특성을 활용한 세부 행사 프로그램 등을 높이 사서 부산광역시가 ‘2018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개최지로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 에어컨 등 에너지효율등급 기준 강화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는 금년 중 냉방기 등 4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대상 품목은 현재 1등급 비중이 높아 등급 간 변별력이 낮아진 냉방기, 냉난방기, 멀티히트펌프시스템, 상업용 냉장고 등이다. 동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1등급 비중이 10% 미만이 되도록 하는 등의 효율 등급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 지리정보 첫 공개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물 환경 기초자료를 하천 지도와 연결시킨 '물환경 지리정보' 서비스를 물환경정보시스템에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밝혔다. '물환경 주제도'는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 분야에서 신규 사업의 최적 입지 분석, 환경가치 정보를 추가한 부동산 앱 개발 등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 사업 개발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수익도 환경도 챙기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 만든다
: 국토교통부는 합리적 비용으로 냉난방 등 에너지 효율을 누리는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사업’을 세종시·김포시·오산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제로에너지 단독주택은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성능 3중 창호, 고기밀 시공과 태양광 패널을 활용한 ‘엑티브 요소’를 모두 적용하여 전기료, 냉/난방비 등 동일규모의 기존 일반 아파트 대비 약 65%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수산부
해수부, 항만 미세먼지 저감방안 마련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 해양수산부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워를 구성하고 7일 첫 회의를 갖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만에서 기인하는 미세먼지 관련 국내외 정책동향을 공유하고, 항만 배출원 특성 분석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실무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 교육부
- 아프리카/중남미 우수대학생 80명 첫 초청
: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8월 4일(금)까지 ‘2017 아프리카 중남미 대학생 초청연수’를 국내 4개 대학에서 실시한다. 첫 초청 연수는 경북대, 인천대, 전북대, 전남대 총 4개 대학에서 실시되며 각 대학들은 특화된 학문분야에 대한 전공 강의, 실험 및 실습, 연구소 및 산업체 체험과 한국 문화, 역사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