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1심과 같은 징역 1년 구형...정씨 혐의 인정

[시선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이 선고된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의 항소심에서 1심에서 선고와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1심 그대로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특별한 추가 쟁점이 없어 재판이 조기에 마무리됐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피고인은 국회 특위에서 진실규명에 도움이나 협조는커녕 허위로 증언해 국민에게 분노와 실망을 안겨줬다"며 "종전에는 위증해도 비교적 벌금 등 가벼운 처벌로 끝났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위증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부암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자 교수"라며 "사회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 위증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정 교수가 1심에서는 부인하던 혐의를 2심에선 모두 인정한 점에 관해서도 "자백이 과거의 혼란과 실망을 준 것에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며 "일벌백계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정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모은 사건에 과거 대통령 자문의로서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다만 "수술을 받기 위해 기다리는 피부암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교수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고 공판은 이달 13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