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7월 5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7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
- 국립과천과학관 여름방학 특별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립과천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2017년 7월 25일부터 8월 11일까지 여름방학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스스로 과학탐구｣, ｢과학융합탐구｣, ｢메이커교실｣, ｢진로체험｣, ｢유관기관 연계 특강｣ 등 총 5개 과정으로 편성되며 정원 845명이다.

● 행정자치부
- 2016년 지방공기업 재무건전성 대폭 개선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68.1조원으로 전년대비 4.1조원이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하였고, 부채비율은 57.9%(전년대비 7.3%p 하락)로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져 지방공기업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다

● 보건복지부
- 콩고민주공화국 입국자 특별 관리조치 해제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월 2일(일) 에볼라 유행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 유행 종료에 따라 평상시 감염병 관리 체계로 전환하되, 에볼라 발생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니터링은 지속하고, 에볼라 유입에 대비하여 각 유관기관과 연계한 훈련을 8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석면피해자 의료기관 이용이 더 편리해집니다
: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을 55개에서 111개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령시, 홍성군 등에 사는 석면피해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석면질병 검사 의료기관에 '300병상을 초과하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인 종합병원' 56개를 추가했다.

● 고용노동부
- 대학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 예정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2차 선정위원회(’17.6.16.)를 개최하여 대학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직장어린이집 3개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선정위원회는 4차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1차에는 2개소, 2차에는 3개소가 선정되었다.

● 국토교통부
-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사전신고 의무화
: 7월 18일(화)부터 3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모집 계획을 지자체에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여부, 토지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는 등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절차가 개선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