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7월 4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7월 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

: 기획재정부는 7.14(금)까지 2주간 ｢2017년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제안 공모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직접 구하려는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소정의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

● 통일부
- '2017년 해외 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 개최
: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12일까지 열흘 간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해외 차세대 신진학자 19명을 초청하여『2017 해외신진학자 통일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올해는 12개국에서 온 정부 및 연구기관, 학자, 언론인, 국제기구 관계자 19명이 참가하여 한반도 통일 및 국제협력과 관련된 강연과 토론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7월 7일에는 ‘격변기,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제 학술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 법무부
-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기간’운영
: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된다.

● 행정자치부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를 찾습니다
: 행정자치부는 4일부터 28일까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우수단체’ 정부포상을 위한 공모를 접수한다. 추천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도 시민단체, 기업, 교육기관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한 단체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에 신청한 우수단체들은 공적 내용에 따라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2점, 행정자치부장관표창 6점이 수여될 예정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동물경매장 영업자 관리 강화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확대
: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작년 12월 15일 발표한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 후속조치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확대 등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관리 강화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표시 대상 축산물의 범위를 식육포장 육우유식용란 외에 그 가공품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환경부
- 멸종위기종 Ⅱ급 개병풍, 설악산에서 서식지 첫 발견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6월 초 설악산국립공원 고지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개병풍' 서식지 1곳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한 개병풍 서식지는 약 300㎡ 규모로 200여 개체 이상이 자생하고 있다. 생육상태가 우수하고, 특히 태백산 등 현재까지 알려진 국립공원 내 개병풍 서식지 중에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