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방부

-  2017년 군 장병 피복 지급개선 추진

: 국방부는 2017년 후반기부터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타이트한 속바지형 팬티(드로즈 팬티), 동계 생활모(비니), 출타용 가방을 신규 보급하는 등 장병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복 및 일용품 지급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 교육부

-  ‘유치원 행세’ 어학원 등 부당광고 영어학원 적발

: 교육부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의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의 광고 내용을 모니터링 했다. 이후 교육부는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 조치를 했다.

● 외교부

-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 아리조나주에서도 자유롭게 운전을!

: 이기철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와 존 핼리코스키 아리조나주 교통부장관은 ‘대한민국 경찰청과 아리조나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및 교환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양해각서 서명으로 한국과 아리조나주에 체류하는 양국 국민들은 별도 시험 없이 자국 면허증을 현지 면허증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 행정자치부

- 세월호 내 침수된 기록물 복원처리·판독 가능성 확인

: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가 선체수색과정에서 발견하여 1차 감정 의뢰한 기록물의 보존·복원 및 판독 가능성을 확인했다. 선체 수색과정에서 발견된 기록물은 먼저 국가기록원에서 정밀 보존·복원처리 작업을 완료한 후 국과수에서 특수 광학장비 등을 통해 그 내용을 판독하는 절차로 내용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가브랜드 슬로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사용 중단 결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작년 7월에 발표한 국가브랜드 슬로건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가 표절 의혹 등 여러 논란으로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지 못해 국가이미지 제고라는 정책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내·외부 평가 등을 고려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식품 통신판매, 민관 합동 부정유통 감시단 출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행태가 직접 보고 구매하는 방식에서 인터넷쇼핑, TV홈쇼핑 등 통신매체를 통한 구매방식으로 확대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농식품 통신판매상의 부정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감시단을 출범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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