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부가 일명 에너지 세제개편인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열리거나 개최할 예정인 세제개편 공청회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최 실장은 "공청회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확인 결과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면서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출처/픽사베이)

그는 "미세먼지는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고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데다 세율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있다"면서 "영세자영업자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 등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경유세 인상 계획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최 실장은 “과학적 실효성을 연구한 결과 적어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액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임기까지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이 없다는) 언급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래 경유 상대가격 조정의 큰 이슈는 미세먼지의 환경영향이었다”며 “미세먼지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연구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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