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 5일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추경안을 발표했다. 추경안에 따르면 총 11.2조원으로 책정된 추경 예산은 대부분 ‘일자리’분야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에 이번 추경을 두고 ‘일자리 추경’이라 부른다.
추경이란 용도가 정해진 국가의 예산이 이미 실행 단계에 들어간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예산을 추가 변경, 국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거쳐 집행하는 예산이다. 본래 추가경정예산이 정식 명칭이고 이를 줄여서 추경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처럼 추경은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거나 예기치 못한 지출요인이 생겼을 때 편성해 국회 동의를 받아 집행한다. 지난 5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추경안의 지출요인은 바로 ‘일자리’였다. 본래 과거에는 가뭄이나 장마철 수해 등 자연재해를 복구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특히 IMF 체제 이후에는 주로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재원 확보를 위해 추경예산이 편성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추경은 현재 국회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중이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번 추경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실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국가재난 수준의 경제위기로 다가올 우려가 있다"며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아야할지도 모른다"고 추경 예산 집행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자리'를 44차례 외치며 당면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안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다.
문재인 정부의 이번 일자리 추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총 11.2조원 규모로 책정되었다. 이중 4.2조원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사용될 방침으로 총 3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소방,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안전, 민생 관련 공무원을 1.2만 명 늘리는 등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 7.1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성장유망업종, 양질의 근로여건을 갖춘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여 민간부분의 일자리도 1.5만 명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중조기업에서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밖에 청년창업펀드 및 창업사업을 지원하며 신사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신규로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자리의 질적 향상도 꾀하고 있다. 이를 위해 1.2조원이 투입될 계획으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이 받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확대하는가 하면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2017년 계획보다 2배로 확대하는 등 기존 일자리에 대한 수술도 이루어진다.
그 외 취업 준비생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거나, 장학생을 선발하는 등 일자리의 양적 질적 향상에 관련된 많은 곳에 추경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이처럼 꽉 막힌 일자리 분야의 문제에 시원한 소화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되는 일자리 추경은 지난 12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도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 요인으로 평가할 만큼 장점이 거론되고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반대 입장도 거세다. 야3당은 이번 추경안이 법적 요건에 맞지 않고, 일자리 늘리기 방안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이처럼 많은 기대와 함께 우려도 안고 있는 일자리 추경. 분명 현재 우리사회에서 ‘일자리’문제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은 심하게 엉킨 실타래처럼 풀기 어렵고 이견마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일자리 추경’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자리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까. 어떤 방향이든 그 안에는 반드시 ‘국민’이 중심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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