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6월 5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6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법무부

- 과태료, 납부 방법은 편하게! 서민 부담은 적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법에 의해 앞으로는 신용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과태료를 납부 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이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  3박 4일 항공조종 체험캠프 모집

: ‘2017년 항공조종 체험캠프’가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울진비행교육훈련원에서 개최된다. 이 행사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성인(만 19세~29세)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며, 공개모집을 통해 6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7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

-  대국민 크루즈 관광체험단 모집

:  해양수산부는 국민들의 크루즈 관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 크루즈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16일까지 크루즈 관광체험단을 모집한다.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작년에 체험단으로 참가했던 경우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  특별해지는 도서관,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는 특화도서관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와 함께 ‘특화도서관 10개관’을 선정했다. ‘2017 특화도서관 육성’ 사업은 지역 환경의 특성을 발전시켜 이용자 요구에 맞는 특화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시범 사업이다.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 외국인을 위한 ‘미세먼지·황사 대응요령’ 번역 제공

: 여성가족부는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족과 국내 외국인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와 황사 대비 행동요령’을 베트남어, 중국어 등 12개 외국어로 번역· 제공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  의약단체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로 전환

: 행정자치부는 국내 의약 5단체 중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곳이 지난 달 말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단체 신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해 자율규제단체가 지정되면 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들 단체에 회원으로 소속된 의료기관에 대해 교육, 상담, 자율점검 등을 지원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