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5월 3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항공기 소음 단위, 현실에 맞는 등가소음도 방식으로 변경

:  환경부는 항공기 소음 단위를 현행 최고소음도 방식인 '웨클(WECPNL)'에서 등가소음도 방식인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항공기 소음 단위의 변경에 따라 항공기 소음 한도는 공항인근 지역은 90(WECPNL)에서 75(Lden)로, 그 밖의 지역은 75(WECPNL)에서 61(Lden)로 기준이 바뀌게 된다.

● 보건복지부

-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 개최

: 보건복지부는 5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의 슬로건은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이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실제 흡연피해자가 출연하는 올해 첫 번째 금연광고를 송출하는 등 2017년 금연캠페인을 본격화한다.

● 법무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출범한다!

: 임대차 보증금, 임대차 기간, 임차주택 수리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주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다.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 농림식품부

- K-Food 로드, 2017 음식관광 테마 발표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재단은 콘텐츠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음식관광의 인프라 확대와 내·외국인 관광객의 니즈(Needs)에 부응하는 음식관광 상품개발을 위해, ‘2017 음식관광 테마’를 발굴했다. 이번에 발표된 2017 음식관광 테마와 식재료는 인삼, 흑돈, 고추, 쌀, 김, 김치, 전통주, 종가음식, 시장음식, 올림픽푸드, 등 10가지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여가 활동 저변위한 여가친화기업 선정 사업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 사회 전반에 걸쳐 여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여가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민간기업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여가친화기업 선정 신청을 받는다.

● 외교부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상향 조정 

: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서부 국경지역에 인접한 바리나스(Barinas) 주를 기존 황색경보(여행자제)에서 적색경보(철수권고)로 상향 조정했다. 베네수엘라 내 반정부 시위가 최근 전국 단위로 확산‧격화됨에 따라 정부 시위진압대-반정부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 발생 및 시위 진압에 경찰병력 투입으로 치안 공백 발생 등 치안 상황이 악화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