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 ‘버스·기차를 타고 떠나는 농촌여행 ’테마별 농촌여행코스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무더위가 찾아오기 전인 6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버스·기차를 타고 농촌으로 떠나는 테마별 여행코스’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코스들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농촌체험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역장터 등 농촌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구성하여 여행객들에게 매력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농촌여행코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고용노동부
- 16.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에 따른 임금·근로시간 등을 조사한 ’16.6월기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18,212원으로 4.2%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12,076원으로 5.4% 증가했고,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총 실근로시간은 171.1시간으로 전년동월(173.5시간) 대비 2.4시간 감소했다.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89% 이상이며, 종사자 1인이상 사업체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9.8%로 전년대비 0.3%p 상승했다.

● 국토교통부
- ‘한국형 아마존’ 육성 위해 화물 빅데이터 구축한다
: 국토교통부가 물류·유통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금)까지 전국 화물통행 실태조사를 실시해 화물 품목, 물동량 등 기반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화물 품목별 물동량 및 통행흐름, 화물 자동차 통행패턴, 물류창고와 위험물질 취급 사업체의 현황, 주요 물류거점 특성 등 물류·화물분야의 핵심정보를 구축하게 된다. 

● 해양수산부 
- 金징어 가격 잡는다…해수부, 오징어 가격안정 대책 발표
: 해양수산부가 민생안정을 위해 연일 뛰고 있는 오징어 가격 진화에 나선다. 원양선사가 냉동창고에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물량과 현재 국내에 반입되어 하역중인 물량 중 3,300여 톤을 정부가 직접 수매하여 시중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물량 이외에도 시중에 풀리지 않고 있던 민간 보유 재고의 방출도 유도하게 되어 연일 상승하는 오징어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경찰·지자체와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
: 문체부는 이번 서울·강원·부산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한 합동 단속과 함께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7~8월 기간 중에 자체적으로 현장 단속을 하도록 협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단속으로 관광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관광 숙박에 대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법무부
- 2017년 3분기 중국동포 대상 방문취업 기술교육 희망자 접수 안내
: 법무부는 2017년도 제3분기 중국동포 대상 기술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전신청 접수계획을 발표했다. 동포방문(C-3-8) 비자를 발급 받은 만 25세 이상 55세 미만 외국국적동포 중 기술교육을 희망하는 중국동포는 6월 8일 정오까지 대한민국 비자포털 홈페이지에서 기술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