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5월 26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2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기획재정부 
- ‘16년 소득분배 및 ‘17년 1/4분기 가계소득 분석

‘11년 이후 지니계수 등 소득분배지표는 개선세를 보였으나, 저소득층 위주로 소득이 감소하여 ’16년 들어 악화 전환하였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소득증대 및 불균형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 2000㎡ 이상 업무·근린시설에 남녀분리 화장실 의무화
: 행정자치부는 26일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남녀가 분리된 화장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영유아를 동반하는 이용자가 많은 시설의 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기존 건축물은 건축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리모델링 시 분리설치 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 수족구병 환자 발생 증가, 올바른 손 씻기 생활화 등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는 수족구병의 신고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수족구병이 많이 발생하는 연령인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집단생활 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서 전파에 의한 집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손 씻기 생활화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 국토교통부
- 6~8월 화물차 불법증차 일제조사/처벌
: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여부에 대하여 6월부터 3개월간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15년 9월 이후 구조변경 또는 대폐차를 통하여 등록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차 및 일반형 화물자동차 위주로 이뤄질 예정이며, 불법증차로 적발된 차량은 즉시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고, 해당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 포항 동빈내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착수
: 어항과 어우러진 친수공간을 계획하는 포항 동빈내항에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시작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포항 동빈내항에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착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
- 가뭄확산에 적극 대응, 상황실 설치 운영
: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6~8월의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경기도와 충남지역을 비롯하여 전국으로 가뭄이 확산될 것이 예상되므로 농업가뭄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가뭄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5월 25일부터 가뭄해소시까지 실시간 가뭄상황 관리 및 대책 추진을 위해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