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저소득층 예산 줄여 국방예산 늘린다 '부자 위한 예산'

[시선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저소득층 의료비와 식비 등 사회안전망 예산을 삭감해 정부지출을 4조5000억 달러(한화 5051조 2500억 원)를 줄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통해 절감한 재원으로 국방예산을 늘리고 인프라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출산휴가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는 저소득층 예산을 줄이는 대신 부유층 상속세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부자를 위한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예산안에는 아울러 저소득층 식비 지원제도인 '푸드스탬프' 예산을 1930억 달러, 대학생 학자금지원 예산을 1430억 달러, 장애인 지원 예산을 720억 달러, 공무원 연금수당을 630억 달러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미국인 5명 중 1명은 메디케이드를, 10명 중 1명은 푸드스탬프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사회안전망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민관 인프라투자 펀드에 2000억 달러를 지출한다.

아울러 참전용사 지원예산을 290억 달러, 6주로 늘어나는 부모 출산휴가 지원예산을 190억 달러 각각 늘리며 멕시코 국경장벽에 16억 달러를 포함해 국경경비 등 국방예산을 10%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믹 멀베이니 미국 백악관 예산국장은 "행정부가 실제로 세금을 내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예산안을 짠 것은 처음"이라며 "우리는 얼마나 지출하느냐가 아닌 얼마나 사람들을 실제로 돕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를 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