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보다 더 싼 알뜰폰 요금, 앞으로 더 싸진다"

[시선뉴스 박지수PD] 미래창조과학부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망을 빌릴 때 내는 도매대가를 더 내리기로 결정했다. 음성 22%, 데이터 48%를 인하해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한 조치인 것이다.

14일 미래부가 발표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경쟁 활성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에 따르면 이 방안 외에도 우체국의 알뜰폰 판매지원을 통한 알뜰폰 활성화, 가입비 인하, LTE 선택형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 1000개 구축 방안 등을 밝혔다.

미래부는 먼저 알뜰폰의 가격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도매대가를 작년보다 음성 22%(54.5원/분→42.3원/분), 데이터 48%(21.6원→11.2원) 인하하기로 했으며,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로부터 구매하는 통화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제도인 다량구매할인의 적용 하한선도 2250만분에서 1000만분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또한 알뜰폰도 신속하게 신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LTE 서비스, 컬러링, MMS 등을 도매제공 의무대상 서비스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통사의 망 내·외 음성통화 무제한 상품도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동전화 가입비는 이동통신사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2013년 40%, 2014년 30%, 2015년 30%를 통해 폐지하도록 하고 2013년도의 인하 시점은 3·4분기 중에 하기로 협의하였다.

불법 보조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상한액 등을 상향조정하고 이통사가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이용자의 가입유형에 따라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을 없애고 고가 요금제 등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체결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동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동통신시장이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되고, 알뜰폰 활성화, 맞춤형 요금제 강화 등을 통해 통신비 부담 경감을 체감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말기 시장도 경쟁이 활성화 돼 출고가 인하 등 가격인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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