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환경책임보험 “가입은 쉽고, 보험료 지원은 늘어나”

: 오는 6월 말 환경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종료되는 사업장의 보험갱신을 위해 '일괄 온라인 시스템(www.eilkorea.co.kr)'을 5월 4일부터 개설하고, 환경관리가 우수한 중소기업에게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행정자치부

-공중화장실에는 휴지통이 없다

: 앞으로 공중화장실의 대변기 칸 내에서 휴지통을 없애고,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및 설치기준이 변경된다. 이 개정법은 ’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비치하여 여성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국제 설계 공모 실시

: 5월 4일부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국내외 건축사 모두 참가 가능하며 참가 등록은 6월 2일 오후 6시까지이다. 작품 접수는 9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이후 기술 심사와 작품 심사 등을 거쳐 9월 15일에 당선작이 발표될 예정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냉장고, 전기밥솥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상향

: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은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 고용노동부

-사업주·근로자 모두를 위한 사회안전망,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 고용·산재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5월을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의무가입 안내를 실시한다.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14일 이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거부·기피 사업장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 해양수산부

-해수부, 5월 어식백세 수산물 '광어· 다슬기' 선정

: 해양수산부는 횟감으로 가장 사랑받는 생선인 광어와 간에 좋은 다슬기를 5월의 어식백세 수산물로 선정하였다.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된 광어와 다슬기는 5월 한 달 동안 수산물 전문 쇼핑몰인 인터넷수산시장에서 시중가격보다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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