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5월 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5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 개최

: 국립생물자원관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들을 위한 '생물사랑 어린이 대축제'를 5월 5일 하루 동안 개최한다. 축제는 어린이날과 국립생물자원관 개관 10주년을 기념해 수장고 탐방 프로그램인 '열려라! 보물창고', 생물 관련 퀴즈대회 '울려라! 생물사랑 골든벨' 등 생물다양성의 소중함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 해양수산부

- 바닷속 해양생물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해양생물에 대한 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2017 해양생물 그림, 웹툰 공모전’을 개최하고, 5월 6일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그림 그리기 행사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  콜밴 부당요금·견인차 난폭운전, 처벌 강화

:  국토교통부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콜밴 또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견인차 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콜밴과 견인차의 부당요금 수취, 운전자 의사에 반한 견인 등으로 인한 서비스 불만을 해소하고, 견인차의 과속·신호위반·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근절하여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 고용노동부

-  산재환자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 근로복지공단서 지원

: 근로복지공단은 개별요양급여제도를 통해 ’16년도에 산재환자 56명이 부담한 비급여 치료비를 지급해 주었다. 개별요양급여제도란 산재보험 급여 수가로 정하지 않은 치료비(비급여)라도 산재환자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별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199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국제 설계 공모 실시

: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4일부터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의 국제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전 세계 문자자료를 수집·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인천시 송도에 세워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첨단의료복합단지,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년간 마스터플랜 확정

: 보건복지부는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효능·성능 평가 및 최적화, 시제품 제작 등을 서비스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조성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제3차 종합계획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심의·의결를 거쳐 확정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