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4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함께 배우고 수업 나눔을 실천하는 역사교육

: 역사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현장 역사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교과연구회 30팀, 수업실천사례 60팀, 현장답사단 105팀을 선정/지원하는 등 2017년 역사교원 역량강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 행정자치부
-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총 283조원
:  ‘17년 지방예산 규모는 283조 7,610억원으로, ‘16년 265조 4,339억원에 비해 18조 3,271억원(6.9%↑)이 증가했다. 세원 별로 보면 지방세 수입(‘16년657,963억원 → ‘17년721,838억원, 9.7%↑) 및 지방교부세 증가(‘16년319,517억원 → ‘17년337,384억원, 5.6%↑)가 세입예산 확대의 주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
- 달빛어린이병원, 언제든지 참여가능 합니다
: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위해 소아진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늦은 밤 아픈 아이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에서 ‘14년 도입, 현재 18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그간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확대 운영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환경부
- 국립생태원에 맡겨진 사막여우, 두 번째 출산
:  불법 밀수로 세관에 적발돼 보호 중이던 사막여우 암컷 1마리가 지난해 7월 초 새끼 2마리를 출산한데 이어, 올해 3월 30일 3마리를 추가로 출산했다. 이들 새끼들은 생후 2개월인 5월 30일부터 합사 과정을 거쳐 기존 7마리의 사막여우들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적응 훈련을 받는다. 또한, 생후 2개월 반 무렵인 6월 15일에 국립생태원 에코리움 사막관에 공개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 5월 황금연휴 기간 ‘특별교통대책’ 추진
: 오는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일간을 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가정의 달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특히 교통량이 가장 많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5월 3일(수)부터 5월 7일(일)까지(5일 동안)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특별교통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 해양수산부
- 연근해어선 외국인 선원 근로실태 점검한다
: 외국인 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을 사전 예방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실태조사 실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는 5월 10일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