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미래인 아이들, ‘공영형 유치원’으로 맘 편히 돌볼 수 있을까? [지식용어]

[시선뉴스 이승재] 저출산 문제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가치관의 변화를 꼽는 사람도 있지만, 양육비에 대한 부담과 양육을 위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이 더 큰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를 앞당기고, 산업 동력이 점차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저출산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면서 이를 위해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다. 서울시의 ‘공영형 유치원’도 그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아이를 유치원에 맡기기 상당히 부담스러웠다.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내 전체 유치원 882곳 중 공립유치원은 208곳, 전체 23%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국공립 유치원은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을 받게 됐고, 국공립 유치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까지 나왔다. 또 사립 유치원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쉽게 아이를 보내기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공영형 유치원이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새로운 모델의 유치원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발된 사립 유치원에 3~5년 간 공립 수준의 교직원 인건비는 물론이고 유치원 운영비와 교육 기자재, 시설 개‧보수 예산을 지원한다. 서울시 교육청이 사립 유치원에 공립 수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사립 유치원은 공립 유치원의 공공성을 지니면서 공신력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형태의 유치원인 것이다. 

유치원 선생님 또한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새로운 유아 교육 패러다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나서며, 경력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수준 높은 교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공립 수준의 내실 있는 교육과정과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운영을 위한 컨설팅도 계속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형 유치원에서는 공립유치원처럼 ‘돌봄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영형 유치원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 양육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공영형 유치원은 어떻게 선정될까? 공영형 유치원은 공모 기간 중 신청한 유치원 중에 선정된다. 공영형 유치원에 신청할 수 있는 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하지만 법인으로 전환할 예정이거나 현재 법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이다. 신청한 유치원들은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공영형 유치원 선정위원회’의 공정한 심사와 유치원 법인과의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신청한 유치원 중 공영형 유치원을 선발하게 된다. 올해는 5곳의 사립 유치원이 신청을 했고, 두 곳의 유치원인 공영형 유치원으로 선정되었다.

공영형 유치원 두 곳은 선정 이후 공영형 유치원을 문의하는 학부모도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그리고 두 곳의 유치원 모두 원생들이 크게 늘 정도로 학부모들이 공영형 유치원의 도입과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더 많은 공영형 유치원이 생겨나길 바라는 학부모들도 적지 않다고 한다. 

아이는 국가의 미래라는 말이 있다. 아이 양육에 대한 열악한 현실은 태어난 아이들이 제대로 보호, 교육받지 못하고 이를 넘어 출산까지 줄어들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공영형 유치원의 도입을 두고, 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재 선정된 두 곳의 공영형 유치원이 잘 자리 잡아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공영형 유치원이 도입돼, 부모와 아이 모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