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4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교사를 위한 ‘교육정보 통합지원’ 포털 사이트 오픈

: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교사를 위한 교육정보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에듀넷 T 클리어’ 사이트를 구축했다. ‘에듀넷 T 클리어’는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교수, 학습, 평가, 활동자료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통해 교사 간의 소통의 장이 마련되고 교실 수업의 질 개선 및 2015년 개정 교육 과정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외교부
전 재외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가능

: 외교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전재외공관에서 영문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국내 거주 대리인을 통해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지만, 이번 서비스로 현지 체류 국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 국토교통부
포드, 미쓰비시 2개 차종, 1,016대 리콜 실시

: 국토교통부는 포드와 미쓰비시에서 수입, 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배기가스재순환장치 밸브에 문제가 발견된 몬데오 자동차 15년 955대와 에어백 압력에 문제가 발견된 미쓰비시의 파제로 승용차 21이다. 해당 차량들은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어한기 맞아 물가안정용 정부비축 수산물 방출

: 해양수산부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4월부터 실시되는 금어기 및 자율휴어기를 맞아 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4월 17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부 비출 수산물 6,748톤을 방출한다. 품목별로는 고등어, 어징어, 조기, 갈치, 삼치, 마른멸치 등이 있으며 일부 품목의 생산이 급증할 경우 방출 물량은 조정될 수 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대 푸드트럭 600대 이상 운영 예정

: 국무조정실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해 푸드트럭 도입 계획을 조사한 결과 204대의 푸드트럭이 추가 도입돼 연내 전국적으로 650여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업 장소 확대와 이동 영업 허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푸드트럭 사업을 장려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제 4회 국제 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 2017’ 개최

: 제 4회 국제콘텐츠 공모전 ‘토크토크코리아 2017’이 5월 1일부터 6월 24일까지 개최된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대회 및 패럴림픽’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평창’을 특별 주제로 선정했다. 공모분야는 동영상, 사진, 웹툰, 일러스트, 모바일 등 5개 분야이며, 응모 희망자는 개최 기간 사이 공식 누리집에 자신의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