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 정부 1조 - 기업 3~4조원

[시선뉴스 박진아기자] 개성공단 체류인원의 귀환으로 개성공단 잠정폐쇄 상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관심을 끄는 피해 규모 산정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정부와 업체 측의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우리 측의 피해규모가 약 1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측은 가시적인 피해 외에도 계약 불이행에 따른 원청업체의 배상 청구, 기존 거래처 상실, 신용도 하락 등을 들어 피해 규모가 최소한 3-4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정부와 업체 간의 피해규모 추산의 차이가 클 경우 향후 피해보전 대책 마련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총 보험금은 3천515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등이 개성공단에 총 9천 억원대의 투자를 한 것을 고려한다면 보험금을 최대로 받더라도 여전히 피해는 크다.

또 상당수 업체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최대 보상액을 줄여서 가입했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도 27곳이나 된다는 점 등 보상의 사각지대도 있다.

일각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등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주장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업이 중단된 금강산 관광 관련업체 등과의 형평성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정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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