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그래픽]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시선뉴스]
[인포그래픽] 같은 것 같지만 달라요~ 대선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시선뉴스]
  • 보도본부 | 최지민 pro
  • 승인 2017.04.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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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최지민pro] 2%대에서 제자리걸음인 경제성장률과 매번 최고치를 경신하는 청년실업률. 취업이 불안정하니 소비가 줄고, 소비가 줄다보니 경제 성장은 어려워지는 악순환은 몇 년 째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은 저성장 기조에 빠졌다.

먹고 사는 것은 인간의 삶에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 영역이지만 일자리가 불안정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것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이런 상황을 바꿔보고자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원내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는 5당의 대선 후보들은 과연 어떤 일자리 공약들을 내세웠을까? 
(*각 당의 순서는 원내 의석수가 많은 순입니다. 특정 당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것이 아님을 알립니다.)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5년 간 21조원 투입,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창출
  (소방, 경찰 인력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 + 공기업 33만 + 민간위탁 정부 사업 30만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민간기업 20만개 일자리 창출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을 통해 고용 문제 대응

* 의문점!  
막대한 재정부담은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생산성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지?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개선
  (중소기업 평균 임금 3,200만원까지 상승을 위해 1인당 매달 50만 원씩 지원)  
-공공부문에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 도입
  (*직무형 정규직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중간 개념, 비정규직보다 고용안정성, 임금이 높음) 
-3~40대 연령층의 노동 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 취업 확대

* 의문점!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투자 환경 조성
-자발적 고용 유도
-인위적 일자리 창출에는 부정적

* 의문점!
아직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음

●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도입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 : 업종이나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 고용 상한선을 설정)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인상
-창업 생태계 확충을 통해 벤처기업 일자리 창출

* 의문점!
민간 기업의 고용을 규제하는 반 시장적 입법, 제도의 실현 여부 불투명

● <정의당> ‘심상정’ 후보
-하청근로자 임금, 정규직 80%수준까지 인상
-비정규직 채용 제한, 파견법 폐지
-특수고용직의 노동기본권 특별법 제정

* 의문점! 
민간 기업의 고용을 규제하는 반 시장적 입법, 제도의 실현 여부 불투명

5명의 후보 모두 일자리 창출이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는 점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유권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각기 자신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정책을 발표했다. 노동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격차 해소 등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각 후보의 일자리 창출 정책들.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보다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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