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4월 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4월 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교육부, 잠복 결핵 검진 시행
: 고교 1학년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시행한다. 검진은 전문 검진기관(대한결핵협회)의 학교방문 채혈을 통해 실시되며, 채혈 시 의료진을 동반하여 현장 관리를 강화하는 등 채혈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응급상황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 외교부

-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사본증명서' 발급 가능
: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그간 본부 여권과와 재외공관에서만 발급해 오던「여권사본증명서」를 2017.4.10.부터 전국 240개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도 발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1

- 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 기초연금 급여액의 인상을 골자로 한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마치고 최종 확정,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를 반영하여, 단독가구 204,010원, 부부가구 326,400원에서 단독가구 206,050원, 부부가구 329,68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 보건복지부 2

- 레지오넬라 폐렴 예방을 위한 다중이용 목욕장 환경관리 강화 당부
: 최근 일본 온천 이용자에서 레지오넬라 폐렴 집단발생 보도와 관련하여, 국내 대형목욕탕, 찜질방, 온천 등 목욕장의 환경관리 강화를 당부하였다. 목욕장을 포함한 소독 대상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실시하고, 레지오넬라증 환자발생 시에는 환경조사를 포함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 환경부

- 안전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18개, 시장에서 퇴출
: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2개 제품이 소비자정보 표기 누락 등 표시기준을 각각 위반했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정보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 공개된다.

● 국토교통부

- 벤츠, 마세라티, 시트로엥, 야마하, 인디언 리콜 실시
: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에프엠케이, 한불모터스(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 화창상사(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 총 15개 차종 2,99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