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3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정책브리핑] 2017년 3월 31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 보도본부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7.03.3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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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 기획부]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3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지방 최초, 전국 최대 수용규모의 ‘부산 행복(연합)기숙사’ 개관
: 부산 행복(연합)기숙사는 대학생 1,528명이 입주할 수 있는 전국 최대 수용규모(지하 1층, 지상 15층)로 2016년 12월말 완공되었다. 기숙사비는 대학의 추천을 받아 입사 시 월 16만 원 정도 수준으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소재에 캠퍼스가 있는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입사할 수 있다.

● 행정자치부

- 눈 뜨고 당하는 개인정보 동의서, 이젠 안 통한다!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가독성을 높이도록 의무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3월30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의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강화해 동의 사항 중 중요한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 보건복지부

- 전국 1등급 요양병원 202개,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6차 적정성평가 결과와 국민이 요양병원 선택할 때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요양병원 종합정보를 3월 31일(금)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 고용노동부

- 중장년 일자리 고민 해결,“워크넷”에서 한번에!!
: 중장년 구직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장년 우대 채용정보’, ‘성실프로그램’, ‘준고령자직업선호도검사’ 등 기존 장년 섹션에 ‘전직지원서비스’와 ‘생애설계서비스’ 등 사업을 통합하여 새롭게 보완·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40세 이상 중장년은 구인·구직정보 검색을 비롯하여 취업알선 등 기존 워크넷 서비스에 재취업 교육, 생애경력설계서비스 등  추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국토교통부

-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 지원, 전세임대주택 안내하는 ‘전세임대 뱅크’ 도입
: 대학생 등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쉽게 전세임대 주택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전세임대 제도를 개선한다. 

● 환경부

- 노후 하수관 정비로 도심지 지반침하 예방한다
: 중대결함이 있어 긴급하게 교체·보수를 해야 하는 하수관로는 전국 약 1,290km(서울시 포함 시 1,500km)로, 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대도시부터 단계적으로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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