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3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시선뉴스]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교육부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이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정적으로 출제/시행될 수 있도록 2차례(6월, 9월)의 모의평가를 실시하여 수험생들에게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예년과 같이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할 계획이다.

● 행정자치부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행정자치부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대비해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의 용량과 성능을 개선하고, 전담 콜센터 및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법인의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

- 금년 여름부터 안전기준을 적용한 전기 모기채 구매 가능
: 그 동안 특별한 안전기준 없이 생산되던 전기 모기채에 안전기준이 3. 30. 자로 새롭게 마련되어 올해 7. 1.부터 시행된다. 전기 모기채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는 안전기준 부합 여부를 자체 검사 또는 외부기관 검사를 거쳐 확인하고,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에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부착하고 판매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창업활동 돕는 성장지원센터 개소
: 창업형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성장지원센터를 29일 서울 중구 우남빌딩 6층에 연다. 어르신을 고용하는 고령자친화기업과 시장형 사업단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고용노동부

- 찾아가는 서비스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 보호
: 고객응대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근로자 건강보호 컨설팅』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상시적으로 고객응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10인 이상 고용한 사업장 1,000개소가 대상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다.

● 국토교통부

- 서울, 경기, 충남 행복주택에 입주신청 하세요!
: 행복주택 ‘17년 입주자 모집물량 2만호 중 1차로 서울천왕2, 오산세교 등 전국 11곳 총 4,214호 입주자 모집공고가 3월 30일에 있다. 금번 모집지구 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재건축·재개발 매입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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