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정책브리핑] 2017년 3월 29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 보도본부 | 이승재 기자
  • 승인 2017.03.29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선뉴스 기획부] 대한민국 정부 17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3월 2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기획재정부  

고용 및 저소득층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재위 의결

:  기획재정위원회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고용 관련 세제지원을 강화하였으며, 근로장려세제, 자녀장려세제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었던 혼인세액공제 신설은 저출산 대책 전반과 연계하여 정기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 교육부

취약계층 일반고 진학기회 확대 등 교육격차 해소

: 타고난 가정환경에 따라 개인의 학교가 결정되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 확대와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발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고교 입시 제도를 개선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2017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 공모

: ‘2017년 차세대 게임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4월 18일(화)까지 모집한다.본 사업은 온라인·모바일·스마트디바이스·콘솔 플랫폼을 지원하며, 게임을 기획·개발하는 국내 사업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제작 지원 사업에는 총 92억 원이 투입된다.

● 보건복지부

봄철 야외활동시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감염 주의당부

: SFTS는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오심, 구토, 설사 등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진드기가 활동을 시작하는 4월부터 농작업, 성묘·벌초나 등산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이다. 만약 진드기에 물린 것이 확인될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또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 국토교통부

민간 어린이집·유치원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면제

: 올해 7월 18일부터는 민간 어린이집 또는 민간 유치원도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 교육시설의 운영부담이 경감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 등과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해양수산부

세월호 유류오염 피해보상지원 협의체 가동

: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작업 중 유출된 유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진도군 동·서거차도 해조류 양식장에 대한 피해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